“메디케어 보험료 납부 안하면 낭패” 메디케어 강퇴되고 평생 벌금 물수도 

메디케어(Medicare) 보험료를 납부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메디케어(Medicare) 플랜의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플랜 또는 메디케어 파트 B 플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메디케어 보험료 체납이 일정기간 지속되면 메디케어 보장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즉 체납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의료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지연 벌금(Late Enrollment Penalty)를 평생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월 보험료를 납부 안하면 메디케어 플랜에서 강제로 탈퇴시킬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메디케어 플랜은 보험금 연체에 대한 경고 통지를 보내고 일정한 유예 기간이 지난 후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는 멤버를 강제로 탈퇴시킬 수 있습니다.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강퇴는 각 메디케어 플랜 제공자의 선택 사항이므로, 메디케어 멤버는 해당 메디케어 플랜의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디케어 플랜은 매년 가을에 발송되는 “연례 변경 사항 통지”와 “보험증명서”에서 유예 기간 정책과 기간(the policy and length of the grace period)을 회원에게 알려줍니다. 메디케어 플랜은 모든 회원에게 일관되게 강제 탈퇴에 관한 정책을 적용해야 합니다.

참고: 메디케어 플랜은 또한 메디케어 Part D 등록지연벌금(late enrollment penalty)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멤버를 강제로 탈퇴시킬 수 있습니다. 이 벌금은 멤버가 메디케어 파트 D 플랜에 납부해야 하는 월 보험료의 일부입니다. 

일반적으로 메디케어 플랜은 회원이 Part D 보장을 받고 있는 동안 매달 벌금을 부과합니다. 메디케어 플랜이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회원이 메디케어 D 보험료가 없는 플랜으로 변경하여 메디케어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등록지연벌금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메디케어 플랜 강제 탈퇴 예외조항 

회원이 사회 보장 연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월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였다 하여 멤버를 강제 탈퇴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체납된 보험료로 인해 회원을 탈퇴시킬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플랜이 Medicare로부터 사회 보장 연금 또는 철도 퇴직 연금 공제가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처음에 보험료를 사회보장연금에서 공제 요청하는 것이 거부되었고, 사회 보장 연금(또는 철도 퇴직 연금) 공제가 시작될 때까지 메디케어 플랜이 멤버에게 보험료를 청구하는 경우.

플랜이 멤버를 탈퇴시키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메디케어 플랜은 다음을 해야 합니다:

1) 체납금액과 납부 기한이 명시된 청구서를 발송합니다.

2) 미납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 통지서는 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 체납액 전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플랜에서 탈퇴시킬 것임을 설명해야 합니다. 플랜은 멤버에게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추가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연락을 하여 연체되었음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Medicare를 가진 사람이 미납 금액을 여전히 납부하지 않으면, 메디케어 플랜은 유예 기간이 끝난 다음 달의 첫날에 회원을 탈퇴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플랜은 멥버에게 탈퇴에 대한 최종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유예 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플랜은 최소 2개월의 유예 기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일부 플랜은 더 긴 유예 기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 플랜 XYZ는 보험료 납부를 위한 2개월의 유예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Mr. Kim의 보험료는 2월 1일에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2월 7일에 플랜은 Mr. Kim에게 체납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는 이 통지서와 후속 보험료 청구서를 무시했습니다. 유예 기간은 2월과 3월을 포함합니다. Mr. Kim이 3월 말까지 플랜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는 4월 1일에 강제로 탈퇴됩니다.

Part D-소득 관련 월 조정 금액 (Part D-IRMAA)을 지불하지 않으면 메디케어 플랜이 멤버를 강제  탈퇴시킬 수 있나요?

고소득자는 Part D-IRMAA를 정부에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Medicare 피트 D 처방약 플랜이나 처방약 플랜이 포함된 메디케어 건강보험(Medicare Health) 플랜에 지불되는 것이 아닙니다. 

Medicare는 Part D-IRMAA를 지불하지 않은 멤버를 메디케어 플랜에서 강제로 탈퇴시킬 수 있는 초기 3개월 유예 기간(3-month initial grace period)을 설정했습니다. 초기 3개월 유예 기간 이후에는 Medicare가 플랜에서 멤버를 탈퇴하도록 지시합니다. 메디케어 플랜은 Medicare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멤버에게 강제탈퇴 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멥버는 Medicare Advantage 플랜이나 고용주 그룹 건강 플랜에서 탈퇴될 수 있습니다.

플랜이 멤버를 탈퇴시킨 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플랜이 멤버를 탈퇴시킨 경우, 퇴출 당사자가 다른 플랜에 가입하려면 이용 가능한 다음 등록 기간(the next available enrollment period)이 될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서 탈퇴된 경우 자동으로 오리지널 메디케어에 가입됩니다. 일반적으로 메디케어 멥버는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플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 등록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플랜에서 퇴출된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항: 만약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63일 이상이 연속되는 경우, 그리고 다른 신용 있는 처방약 보장(creditable prescription drug coverage)에 들어있지 않았을 경우, 새로운 플랜에 가입할 때 월별 Part D 등록지연 벌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용 있는 처방약 보장은 (예: 고용주나 조합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평균적으로 메디케어의 표준 약제 보장만큼 지불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장입니다.

메디케어 Part D 등록지연 벌금이란 무엇인가요? 

Part D 늦은 등록 벌금(LEP 또는 벌금이라고도 함)은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플랜 월 보험료에 영구적으로 추가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메디케어 Part A와/또는 Part B를 처음 받은 후 63일 이상 연속하여 Part D 또는 기타 신용 있는 처방약 보장 없이 지낸 경우, 등록지연 벌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Part D 등록지연벌금은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동안 월 보험료에 추가됩니다. 이는 멤버가 메디케어 플랜을 변경하더라도 해당됩니다. 또한 $0 월 보험료를 가진 플랜에 가입하더라도 월별 등록지연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등록지연 벌금은 매년 금액이 변경됩니다. 등록지연 벌금의 비용은 사람이 Part D 또는 기타 신용 있는 처방약 보장 없이 얼마나 오래 지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 있는 처방약 보장이란 무엇인가요?

신용 있는 처방약 보장(creditable coverage)은 메디케어의 표준 처방약 보장과 적어도 평균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불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장입니다. 

처방약 보장을 제공하는 건강 플랜(예: 고용주나 조합에서 제공하는 플랜)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보장이 신용 있는 처방약 보장인 경우 Part D 자격이 있는 회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메디케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서면 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 플랜은 혜택 안내서에서 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처방약 보장이 신용 있는지 모르는 경우 플랜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메디케어 등록지연 벌금 계산 방법:

*메디케어 파트 B의 벌금 계산

계산 방법:

계산하는 법: 가입 지연 기간(월 수) x 10%의 추가 보험료.

예시: 

가입 지연이 12개월이면, 12개월 x 10% = 120%의 추가 보험료. 현재의 기본 보험료에 이 페널티 비율을 곱하여 매월 납부할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메디케어 파트 D 벌금 계산 

Medicare는 처방약보험 등록지연 벌금을 계산할 때 “국가 기준 수혜자 월 보험료” (또는 “기본 수혜자 월 보험료”)의 1%를 사용합니다.

이 금액은 사람이 Part D 또는 신용 있는 처방약 보장 없이 63일 이상 연속으로 지낸 개월 수에 곱해집니다.

월별 벌금은 가장 가까운 $0.10으로 반올림되어 메디케어 Part D 월 보험료에 추가됩니다.

2024년 기준 기본 수혜자 

월 보험료: 2024년 기준 기본 수혜자 월 보험료는 $34.70입니다.

이 금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따라서 벌금 금액도 매년 변동됩니다.

Medicare는 현재 보장 연도의 기본 수혜자 월 보험료를 사용하여 벌금 금액을 계산합니다.

예시:

Mr. Park는 2021년 2월에 Initial Enrollment Period가 끝나기 전에 메디케어 처방약 보장을 가진 플랜에 가입했으며, 2021년 12월 31일에 플랜에서 탈퇴했습니다.

그는 2023년 가을에 Open Enrollment Period 동안 다른 플랜에 가입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보장을 받았습니다.

Mr. Park는 24개월 동안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용 있는 처방약 보장 없이 지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그는 2024년 기준 기본 수혜자 월 보험료 ($34.70)의 24%에 해당하는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벌금 금액은 월별 $8.33입니다. 월별 벌금은 항상 가장 가까운 $0.10으로 반올림되므로 Mr. Ray는 2024년에 플랜 월 보험료 외에 월별 $8.30을 지불하게 됩니다.

회원이 체납한 보험료를 납부하면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에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네. 만약 메디케어 플랜이 회원을 처방약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탈퇴시킨 경우, 멤버가 플랜에 다시 가입하려면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은 유효한 등록 기간 동안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탈퇴 후 지불된 체납 처방약 보험료를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플랜으로의 원상복귀가 되지않습니다. 처방액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강제 탈퇴 후의 재등록은 절대로 원상으로 복구되지 않습니다. 메디케어 재가입 방법

멤버는  또한 메디케어의 약관에서 인정하는 “합리적 사유” 가 있으면 보험을 다시 원상복구 (reinstatement)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유예 기간 내에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은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긴급 상황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보험료를 제때 지불하지 못한 경우, 플랜은 요청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탈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미납 보험료를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합리적 사유”를 요청하려면 회원은 가능한 빨리 플랜에 문의해야 하며, 탈퇴 유효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재심신청서 양식

보험료 체납으로 탈퇴되었을 때 도움 정보

플랜은 탈퇴 및 보험료 지불 옵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각 플랜은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는 회원을 탈퇴시키는 다양한 규칙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별 신용카드 청구 또는 전자 자금 이체와 같은 다른 보험료 지불 옵션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800-MEDICARE (1-800-633-4227): Part D-IRMAA 체납으로 인한 탈퇴에 관한 질문이 있으면 1-800-MEDICARE로 문의하세요. TTY 사용자는 1-877-486-2048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사회 보장청 (Social Security) 1-800-772-1213: Part D-IRMAA 평가 금액에 관한 질문이 있으면 사회 보장청으로 문의하세요. TTY 사용자는 1-800-325-0778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